[탐정사무소]SK하이닉스 5900장 기술 유출, 대법원이 가른 혐의

SK하이닉스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영업비밀과 무죄로 판단된 첨단기술 혐의를 나누어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징역형은 확정됐지만 모든 혐의가 같지는 않았다

2026년 9월 1일 대법원은 중국 회사 이직을 준비하며 SK하이닉스 CIS 관련 자료를 외부로 가져간 전직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사내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했고, 일부 내용을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구분할 것은 유죄가 확정된 자료 반출과 법률상 첨단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라고 해서 관련 자료 전체가 하나의 법적 범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력서에 들어간 기술자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직원은 회사 보안규정을 어기고 CIS 관련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출력 자료 186장과 촬영 자료 약 5,900장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실제 이력서에 활용돼 중국 회사에 전달됐습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 판단에는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회사가 해당 자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접근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외부 제공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가져간 행위 전체가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업비밀과 국가가 별도로 정한 첨단기술은 보호 요건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을 설명할 때는 자료의 실제 성격, 회사의 관리 방식, 적용된 법률을 각각 나누어야 합니다.

사실과 법률 판단을 구분하는 내부조사

기업 내부조사에서는 “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과 “어떤 법률 위반이 성립하는가”를 같은 문장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력·촬영 기록, 자료의 등급, 접근 권한, 이직 준비 시점, 외부 전달 여부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각각의 의미를 따져야 합니다. 사실 확인과 법률 서비스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참고하면 민간조사가 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판단의 경계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기술 유출을 성급히 확정하지 않고 확인된 내용과 해석을 분리해야 합니다.

Q&A로 보는 판결의 범위

Q. 일부 자료가 첨단기술이 아니면 회사가 보호할 수 없나요?

A. 첨단기술 해당 여부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여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자료의 비공개성, 관리 상태, 외부 사용 여부 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민간조사는 법원의 판단까지 대신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정당하게 제공한 자료와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록을 정리하고, 사실·주장·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법률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역입니다.

판결 이후 기업이 남긴 과제

사실·주장·법원 판단을 나누어 읽는 재판 사례처럼 하나의 사건도 단계별 판단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이번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은 기업의 핵심자료가 외부로 나간 사실, 영업비밀로 인정된 범위, 첨단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기업은 자료 등급과 접근권한을 명확히 하고, 퇴사·이직 과정에서 출력과 외부 제출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 민간조사 상담을 검토할 때도 비공개 영역에 접근한다고 약속하는지보다, 정당하게 제공된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