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탐정 상담 전에 구분해야 할 것, 사실 확인과 법률 서비스는 같은 일이 아닙니다

부산지법 판결 사례를 통해 탐정 상담에서 사실 확인 업무와 법률사무의 경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한 번에 해결해 준다는 말이 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 곳을 따로 알아보기보다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부산지법에서 선고된 사건은 상담 단계에서 업무의 경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30대 사설탐정은 의뢰인들에게 대가를 받고 답변서, 사실확인서, 탄원서, 고소장 등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 7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담 전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업체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맡겠다고 하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정리하는 것과 법률사무를 대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사건에 관해 법률상담이나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탐정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듣거나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모두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수행 내용입니다. 상담 전 확인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상황 검토, 공개된 정보 확인, 기록 정리처럼 어떤 범위에서 업무가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처음 상담할 때는 결과를 얼마나 빨리 낼 수 있는지보다 맡을 수 있는 업무와 맡지 않는 업무를 구분해 설명하는지를 보는 편이 좋습니다. 레이디 주요업무 안내에서는 상담을 통해 의뢰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면 의뢰인은 자신의 기대와 실제 서비스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A 사건 서류를 보여주고 설명을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보유한 서류나 기록을 보여주면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지 설명하는 것은 상담을 위한 정보 제공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결론을 내려주거나 법률 관계 문서를 대신 작성하는 단계라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 전 확인 과정에서 “이 업무의 목적은 무엇인지”, “결과물은 어떤 형태인지”를 명확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보다 먼저 계약 범위를 읽어보는 이유

비용이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면 나중에 서로 다른 기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전부 해결한다’는 표현보다 실제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정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판결이나 탐정업계 정보를 계속 확인하려면 레이디 공지센터의 정보성 게시물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 점검은 결국 가격 비교보다 앞에 놓여야 할 기준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상담은 경계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번 부산지법 판결에서 볼 수 있는 핵심은 탐정업 자체가 아니라 대가를 받고 수행한 구체적인 법률사무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탐정사무소를 같은 시선으로 볼 이유도 없고, 반대로 탐정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담 전 확인을 통해 가능한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분명히 설명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